개인 회생

안녕하세요. 법무사 정용호입니다.

누구나 살다보면 열심히 노력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마다 부채의 금액, 발생원인, 발생 시기, 부양가족의 수, 급여, 재산이 달라 주의 사람이 한달에 10만원씩 36개월 납부하고 탕감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처한 사황이 틀리므로 일률적으로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회생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의 기본 신청 자격

가.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 있을 것

◉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 과소비, 주식으로 탕진, 도박 채무도 가능함 

단, 부가세, 법인세, 4대보험 등은 탕감되지 않음 월 변제액에서 먼저 변제하는 것으로 정함. 

또한, 벌금,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채무(예 사기, 폭행), 임금채무, 양육비 등은 회생 제외


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부채 5천만원 > 재산 2천만원)

1) 위 “나”항의 재산은 본인재산 + 배우자재산의 1/2

2) 통상 위의 재산 가치의 평가는 아래의 합계금액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보유 중인 현금, 예금의 잔액,- 가입 중인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 임차 보증금 

◉ 임차보증금 2,000만원의 경우 1,700만원 공제 300만 재산 인정

- 부동산의 재산가치(부동산시가 – 근저당권잔액)

◉ 부동산을 지키려면 월변제금 이외에 은행에 별도로 이자 납부하여야 함.

- 자동차의 재산가치(자동차시세 – 저당권 잔액)



2. 예상되는 월 불입금(가용소득)의 산정

◉ 본인의 소득에서 법원에서 인정하는 중위 소득(아래 표 참고)의 60%를 공제한 금액을 매월 납부함

예) - 본인 연평균 월급여 2,500,000원 

(상여금, 성과금 포함 연봉 월평균금액)

- 3인 가구- 본인과 미성년자 자녀 2명

(배우자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부양가족에 산입할 수 없음)

◉ 2,500,000원에서 3인 가족의 법원 인정 생계비 2,322,346원을 차감하고 남는 소득(가용소득) 177,654원이 가용속득(월변제금)


◉ 상기의 지표로 산정한 금액을 36개월간 6,395,544원(=177,654원*36개원) 변제 후 잔여 채무에 대하여 면책(탕감)



3. 청산가치의 보장 (재산가액의 120% 이상변제)

◉ 청산가치의 보장은 채무가 5,000만원으로 재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유하고 있는 재산 2,000만원의 약 120%에 해당하는 2,400만원 이상은 변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시의 경우 재산 가액이 2000만원이므로 월변제액 * 36개월 납입한 금액이 2,400만원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예시의 경우 변제금액이 6,395,544원으로 재산가액 2,000만원 보다 작으므로 가용소득(월 납입금)을 증가(생계비를 줄여)하여야 합니다. 

월 변제금액을 704,812(=2,500,000 – 1,795,188)으로 상향조정하여 * 36 개월 간 25,373,232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

다만, 재산 2000만원이 임대차 보증금이라면 1,700만원은 공제한 300만원이 재산이므로 300만원의 120% 420만원만 변제하며되므로 월 변제금액은 177,654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 월변제금액은 최근채무(최근 1년 사이에 발생한 채무 유무, 채무의 성격(주식,도박,유흥,과소비 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다마 부채총액, 부채발생원인, 발생시기, 재산의 규모, 부양 가족의 수, 급여가 모두 다르므로 다른 사람과 같은 변제율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